극한 상황까지 대비…정부, 여름철 인명피해 줄이기 '총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한 풍수해·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위험요인 사전 관리 강화

정부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위험 기상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관계기관이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위험상황 시에는 신속한 현장 대응 등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중심으로 총 9412개소를 관리한다. 통제와 대피 기준도 강수량을 반영한 정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 개소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도 정비한다. 유수 흐름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6월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집중 관리한다.

극한호우에 대비해 방재성능목표의 기준 강우량을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으로 상향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는 지난해 1조 8000억원에서 올해 2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도 3만 40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산사태가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일몰 전 사전대피와 안전 확인 이후 복구 등 주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보강도 확대한다. 홍수정보 ‘심각’ 발령 시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로 알리고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 5㎝를 초과할 경우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통제 상황과 함께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반지하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한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를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만 4000여 명으로 확대 관리하고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 또한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야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위험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재난 이후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주거시설(1만 5000여 개소)과 응급·취사 구호세트(5만 1000여 개)도 사전 확보했다.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시설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물품 지원…전력 공급능력 확보

폭염 관련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폭염 대책비 300억원을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하고 대응체계 정비와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 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한다.

폭염 취약대상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안부 확인, 물품 지원, 행동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보 시에는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지원(280억원)과 함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적극 안내한다. 농업인 대상으로는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과 농촌 진료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무더위쉼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영역을 넓히고, 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 시설 현대화(1318억원)와, 조류소통강화 그물, 저층수 취수시설 등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한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막힘이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신고를 받는 즉시 조치하고 안전을 위해 소규모 석축·옹벽,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제안하는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