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와 무역 협상서 日보다 양보 더 받아…덜 부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 보다 더 많은 양보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처럼 일본 역시 미국과의 무역합의 상세항목에서 견해차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릍 투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직접 결정한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정을 체결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한국 35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등 대미 투자금 규모와 안전장치 유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대상 결정권 등을 비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일본이 투자금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90%가 미국으로 귀속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최대 쟁점이던 현금 직접 투자 규모를 2000억달러로 하되 한국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했다. 또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28일 일본 도쿄 남부 요코스카에 위치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서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옆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일본 또한 미국과 무역합의 발표문 내용이 미국 측과 전혀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8일 공개한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투자 후보로서 일본 기업이 관심을 보인 21개의 프로젝트가 나열돼 있다. 일본 정부는 도시바, 미쓰비시 등을 거론하면서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관련 ‘팩트시트’에선 이러한 프로젝트를 ‘주요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고 “일본 기업이 투자 참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금액도 차이가 크다. 일본 문서의 21개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4000억달러이나 미국 문서에선 5000억달러가 넘는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미국 측)숫자가 산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당황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한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도쿄가스와 제라(JERA)가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는 내용 등은 미국 문서에만 존재했다.

미국 문서는 투자 성과 등 ‘결과 과시’가 목적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평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점을 자국에 과시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자 계획이 일본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