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의 속도…국회 비준시기 올 것"

정다슬 기자I 2021.02.04 18:33:26

"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지속 소통"
"미국 역시 조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 강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그동안 지연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발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SMA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양측 협상 대표단이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으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조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우리도 그러해 속도가 붙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결국에는 세부적인 상황까지 양측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동의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기본적으로 동맹 간의 분담이라는 합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동맹의 견고함에 부담을 준다”며 조속한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건비·군사건설·군수 지원 등 큰 항목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앞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통화를 했는데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에서도 “SMA 관련해 양측 대표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 제출을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차 SMA가 201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증액’ 요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협상 타결이 기대되고 있다.

강 장관은 또 “양 정상은 통화에서 포괄적 동맹 가치를 한 발짝 발전시키자고 했다”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주 한미 장관 간 통화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발언했다.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도 글로벌 현안인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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