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관광지까지 잇단 곰 습격…日 ‘공무원 헌터’ 공식 도입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곰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 헌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각지에서 곰의 습격이 잇따르며 인명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사진=AFP)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이날 2026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교부금을 신설해 공무원 헌터 육성과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37억엔(약 345억원) 규모의 ‘지정관리 조수 대책 사업비’를 요구했다고 환경성은 설명했다.

이를 재원으로 삼아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격·포획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의 방어 공백을 메우고, 지자체가 자력으로 야생동물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겠다는 목표다.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곰 피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부 전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 관리 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성·농림수산성·산림청·국토교통성·경찰청 등 정부 5개 부처는 지난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응책엔 곰 개체 수 관리 강화, 전문가 육성, 긴급 대응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올해 안으로 보완·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공무원 헌터 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조수보호관리법’ 개정안을 시행, 곰이 주거지 등 인간 생활권에 출몰할 경우 지자체 책임 하에 긴급 총기 사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다졌다. 삿포로시, 센다이시, 아키타현 요코테시 등지에선 이미 실전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헌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환경성 통계에 따르면 수렵 면허 보유자는 1975년 약 51만 7800명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21만 8500명으로 급감했다. 이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실탄을 사용하는 ‘제1종 면허’ 소지자는 9만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헌터가 수렵동호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고령 자원봉사자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군사(자위대) 개입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공무원 신분 보장을 혜택으로 내걸고, 젊고 숙련된 인력을 신규 유입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곰 습격에 따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모리오카시에서는 곰이 시내 은행 본점과 대학 캠퍼스에 잇따라 출몰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일본 기후현 시라카와무라의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이 습격 당해 다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들어 일본 전역에서 곰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3명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최대 규모로, 10명이 도호쿠 지방에 집중됐다.

니혼게이자이는 “곰은 피하 지방과 두개골이 매우 두꺼워 일반인의 대응이 어렵다. 경찰관이 사용하는 권총 역시 곰을 사살하기엔 위력이 약하다”며 “사격 훈련과 장비를 갖춘 헌터 외엔 구제를 담당하기 힘들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