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군사 협력으로 뭉친 북·중…'두만강 출해권', 韓 안보전략 변수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성주원 김윤지 기자]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모든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언급함에 따라 경제무역을 비롯해 광범위한 협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체제 정당성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적극적인 교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평양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9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은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북한 비핵화가 예상됐으나 양측은 핵 문제를 수면으로 꺼내는 대신 양국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 경제 등 분야의 실질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문제를 의제에서 비워낸 대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조’로 격상하고 ‘지역·세계의 평화·안정’이란 글로벌 의제를 얹었다”며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반도에 국한된 관리 대상’에서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적극 공조·관리 대상’으로 커졌다는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모든 수준과 분야’의 우호 교류를 강조하면서 외교, 법 집행, 군대와 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은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과 민간 항공, 국제 여객 열차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양국 교역·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외교부 2차관 출신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상황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북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려고 한다”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북·중간 경제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중국이라는 ‘뒷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100억 달러를 받았을 거란 외신 보도도 있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중국이다”며 “중국은 값도 싸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운송비도 덜 들면서 유엔 제재도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계속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중국 관영지의 보도와 일부 차이가 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고위급 교류, 실무 협력, 우호 전승, 공평 정의 4개 항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노동신문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했다는 수준으로 전했다. 시 주석이 자세하게 설명한 각 분야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 교류·협력’으로 갈음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대등한 동지 관계로 서술하고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경도되는 인상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홍 선임연구위원은 풀이했다.

펑리위안 여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리설주 여사(이상 왼쪽부터)가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특별 북한 문화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관심을 모았던 두만강 출해(出海·해양 진출) 문제가 의제였는지 공개되진 않았으나 중국 측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출해 문제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고 중요한 문제다”며 “출해 문제는 북한과 함께 협력한다고 명시한 만큼 물밑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 상으로 진출하면 새로운 해상 물류를 개척하는 것을 넘어 군함까지 진출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외교 지원을 강화할수록 한국의 외교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두만강 출해는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한국에 안보 위협이 된다. 일본을 자극하는 만큼 한·미·일 협력은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