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잠금효과 막는다”…국회서 ‘상호운용성’ 입법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폐쇄적 생태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서로 다른 시스템 간 연동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운영체제(OS) 사업자 중심의 폐쇄적 플랫폼 구조가 이용자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락인(Lock-in·이용자 묶어두기)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상호운용성 관련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제는 숭실대 이원철 교수와 상지대 송경재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모바일 플랫폼과 AI 서비스 생태계의 개방성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호운용성은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 핵심”

이원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다른 기업의 시스템과 원활히 연동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상호운용성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플랫폼 전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진단했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생태계가 AI 시대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제에서는 수직 상호운용성(Vertical Interoperability·하드웨어-운영체제-앱스토어-앱 간 연동)과 수평 상호운용성(Horizontal Interoperability·동일 계층 내 서로 다른 기업 제품 간 연동) 개념도 소개된다.

USB-C·RCS·오픈랜…개방형 표준 사례 제시

이 교수는 글로벌 기술 표준 사례를 통해 상호운용성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USB-C와 HDMI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충전·영상 연결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스마트홈 표준인 ‘매터(Matter)’는 서로 다른 브랜드 기기 간 직접 연결을 지원하며, 구글과 애플이 도입한 차세대 메시징 표준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차세대 문자 서비스)’ 역시 운영체제를 넘는 메시지 연동 사례로 소개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특정 장비 업체 종속을 줄이는 ‘오픈랜(Open RAN·개방형 무선접속망)’ 사례도 언급된다. 오픈랜은 무선접속망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 서로 다른 제조사 장비 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AI 시대 핵심 화두 된 ‘MCP’

AI 분야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MCP(Model Context Protocol·AI 모델 연동 표준 프로토콜)’가 핵심 사례로 제시된다.

MCP는 서로 다른 AI 모델과 서비스, 데이터 간 연결을 위한 공통 표준 프로토콜이다. 기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처럼 서비스마다 별도 인증·개발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035720)가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 교수는 MCP를 “AI 시대의 USB-C 포트”에 비유하며,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도 상호운용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데이터 이동권 보장 필요”…EU 사례도 소개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 강화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사용자가 연락처·설정·콘텐츠 등을 유지한 채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시행 이후 애플과 구글이 운영체제를 넘는 데이터 전송 기능 확대와 대안 앱스토어 허용에 나선 점도 사례로 제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상호운용성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통신·AI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데이터·서비스 연결성이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폐쇄형 생태계 중심의 시장 질서에도 변화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