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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15일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 측은 지난해 진행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 영업이익의 최고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도 지난 15일 서울시가 개발 중인 서울페이를 경남에 적용한 ‘경남페이’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이를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검토하는 등 당선 시 공약 이행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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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카카오택시를 참고해 도입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지브로’ 사례를 들며 막대한 개발비만 들 뿐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브로’는 다운로드 수가 10만건에 그치면서 사실상 상용화에 실패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현재 지급결제 시장이 빠르게 혁신을 거듭하는 상황인데 태생적으로 혁신과 거리가 먼 지방자치단체가 뒤늦게서야 지급결제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예산 낭비에 가깝다”며 “결국 지자체가 금융기관 역할을 일부 떠안겠다는 것인데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서울시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서울페이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울페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우려만큼 큰 개발비용이나 시스템 구축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