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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2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8·13 대책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총 10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후속 공급 물량과 관련해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해당 후보지는 용산어린이공원, 강남·서초·송파·강동 일대 그린벨트로 예상된다. 특히 용산어린이공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용산어린이공원을 주택 공급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명 실장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용산어린이공원은 주택사업이 불가능하다. 만약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용산공원에서 제척하거나 용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서울시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다.
시는 기존 1·29 대책 발표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이견을 보였다. 중앙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태릉CC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명 실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6000가구와 1만 가구 사이에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태릉CC와 관련해서는 “태릉 문화재 훼손 우려와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그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어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시가 요청 했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을 포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명 실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밝혔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나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핵심이 빠졌다”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고 심각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아파트를 공급하 수 있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명 실장은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인허가, 정비사업 등 주택 정책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당사자임에도 부동산 대책이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고 발표 단계에서 사실상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대책에 건의사항이 반영됐는지 관계 없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