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 신설...부동산 투기 차단 명확히 할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의 중심을 초혁신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구조혁신에 둔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하고,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신설해 규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KDI 월간 나라경제(7월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녹색 대전환(GX)을 전면에 내세워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2030년 ‘피지컬 AI’ 세계 1등을 목표로 AI 팩토리·로봇·자동차 등 7대 선도 분야를 지정해 예산·세제·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센서·전력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차세대 먹거리 육성도 본격화된다.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구조혁신도 실행된다. 구 부총리는 “가장 큰 구조혁신 과제는 시대에 맞는 인력양성”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AI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단순히 이론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11월 마련한 생애주기별 AI 교육방안을 바탕으로 민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하반기 청년 전문인력 1000명 양성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10만명 이상의 실무형 AI 인재를 키워내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 문턱도 낮춘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AI에 이어 올해 4월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별로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하반기부터는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구조혁신장관회의를 운영해 시급한 구조혁신 과제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응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불균형과 청년-기성세대 격차를 핵심 양극화 문제로 꼽았다. 수도권 1극 체제 완화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맞춤형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주거·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동반한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후속 대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투기 차단 기조를 명확히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은 ‘사는(buying) 것’이 아닌, ‘사는(living) 곳’”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충분한 물량이 빠르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이 인허가에서 착공,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대출 규제 정비를 언급하며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과 혁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물길을 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