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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온라인 공론장의 미래-디지털 숙의의 결과와 미래’를 주제로 ‘제2차 개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27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개헌 관련 기초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부터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라텔(Ratel)’에서 진행된 시민 숙의 조사 1차 결과를 공유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가능성과 이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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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반 무결성·검증 가능성 확보 △자기주권 신원(SSI)을 활용한 익명성·신뢰성 양립 △AI 에이전트의 모더레이터 역할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신뢰를 만드는 기계’이며, 검증된 속성 기반의 공동체(DAO)·AI 에이전트와 결합되면 시민 참여형 디지털 공론장의 새로운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디지털 공론장이 실패해 온 구조적 원인을 짚고 한국형 디지털 공론조사 모델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더 많은 연결이 곧 더 나은 숙의로 이어지지 않으며, 디지털 공론장의 실패는 ‘시민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없는 연결성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안으로 △스탠퍼드 모델(대표 표본 기반 깊은 숙의) △vTaiwan·Pol.is 모델(대규모 의견지도화·합의 진술 도출) △AI 보조 모델의 결합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본인이 참여한 비동의 간음죄 관련 블록체인 기반 공론형 조사 사례에서 “20대 남성의 반대 의견이 일반 여론조사 대비 33.3%에서 숙의 후 61.1%로 변화했고, 일반 여론과 숙고된 여론 간 16.3%p의 구조적 차이가 입증됐다”며 “블록체인·DID 기반의 무결성·익명성 보장이 결합되면 숙의 결과의 사회적 신뢰가 결정적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최종석 바이야드 대표도 이날 발표에서 라텔(Ratel) 플랫폼을 통한 개헌 시민 숙의 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번 라운드에는 144명의 시민이 1주일간 토론에 참여했다. 시민들 사이에 오간 의견과 대화는 총 432건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계엄 ▲지방균형발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력구조 등 4개 핵심 아젠다에 대해 충분한 학습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한 시민들이 본격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종료 후 시민 응답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익명성이 보장돼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했다”는 항목에 80%가 ‘그렇다’고 답했다. “개헌뿐만 아니라 다른 의제로도 확대 적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90%를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최 대표는 “‘당신의 문장이 헌법이 된다’는 라텔의 비전이 시민 응답으로 입증된 결과”라며 “디지털 공론장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입법 과정과 연결되는 상시 인프라로 자리잡도록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진 종합 토론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온라인 조사에서 블록체인 등 기술의 역할 △이러한 기술 기반 온라인 공론장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규화 리서치앤리서치 위원과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김형준 석좌교수는 “블록체인·AI 기반 온라인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숙의 과정을 단순한 권고나 보조 수단이 아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절차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할 ‘기본법’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숙의는 국민이 공론 형성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식으로 개헌 논의의 민주적 절차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