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생중계…오는 27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 중계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김건희특검팀이 신청한 녹화 중계 신청도 허가했다. 법원은 선고를 마친 뒤 녹화 영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