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연금 적립금 5~10% 사회투자해야”[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민주노총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을 앞두고 국민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사회투자에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이 금융자산 중심 투자와 재무적 수익률 극대화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의 본래 목적인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15일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 중간보고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국민연금이 금융자산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성장과 임금 정체, 청년 고용 불안으로 보험료 납부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기금 수익률 제고만으로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 만큼 기금운용도 제도의 존립 기반인 국가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기금의 운용은 단순히 금융시장 내에서의 재무적 수익성만을 절대적 목표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존립기반인 국가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 성과가 양호해 보이지만 실물경제와의 괴리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증시 호황과 환율 효과, 국내 증시 상승 등으로 기금 수익률은 높아졌지만 저성장, 임금 정체, 청년 고용 불안,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보험료 납부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왔다”며 “2024년부터 최근까지의 수익은 글로벌 증시 호황과 환율 효과, 국내 증시 폭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실물경제와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지 않아 노동소득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자산을 형성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소득과 복지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됐고,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이에 따른 저소득 문제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실물경제 약화가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반을 잠식한다고 봤다.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보험료 부과 대상인 노동소득과 가입자 기반이 약화되면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민주노총은 “올해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13%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보험료 부과 대상인 노동소득 자체가 정체되거나 하락한다면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모수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됐다고 하지만 잠재성장률, 노동소득, 가입자 수가 안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투자를 통해 실물경제와 기금운용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세대의 고용과 소득 기반을 넓히고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금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현세대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입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투자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인상될 보험료 인상분과 적립금 5~10% 수준을 사회투자에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투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과 보육, 돌봄, 의료시설 등 사회 인프라에 투입돼야 한다”며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무적 수익을 함께 실현하는 임팩트투자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투자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회복시켜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민간소비 회복, 노동소득 증가,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라는 순환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투자가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기금운용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UN PRI, UNEP FI에서 연기금의 유니버셜 오너 개념이 자리잡고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됐다”며 “일본 GPIF는 스스로 유니버셜 오너이자 세대 간 투자자로 정의하고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CPPIB와 퀘벡주 연기금, 네덜란드 ABP와 PFZW, 호주 슈퍼펀드, 덴마크 ATP 등도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사회투자와 함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회투자와 함께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도 공익적이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책임투자 강화와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행해야 하는 것은 주주권의 민영화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및 통제, 가입자 중심의 강력한 수탁자 책임활동”이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사회투자와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공적연금답게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