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현대차 등 산업계 우려

[이데일리 조민정 이윤화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넉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청 대부분이 교섭장에 나오지 않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강조하며 하반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와 부품업체 노조도 동참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노사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제로 총파업을 진행했다. 집회에는 약 1만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조차 하청노조와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원청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모범 사용자로 정부부터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원청 440곳이 하청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는데, 이중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96곳(21.8%)에 불과하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머지 절반 이상은 시정신청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공부문의 원청 교섭”이라며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자기 스스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노조를 비롯해 건설산업연맹,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국돌봄노조, 마트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가 대거 참여했다.

자동차 업계도 총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현대차와 한국GM, 기아, 현대모비스 등 완성차와 주요 부품업체 노조는 전국 권역별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실시한 뒤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와 서울 집회에 합류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오는 16일까지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업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문제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 글로벌 판매 둔화와 주요 시장 경쟁 심화로 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회사는 하반기 그랜저와 아반떼 등 주요 신차 효과를 통해 판매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양산 일정이 지연되고 출고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차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생산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차 물량 배정과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노사 모두 조속한 타결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