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2건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1건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청년들의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한 토의에 이어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등 4건의 부처 보고를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을 위한 협조 요청’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카드사태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 처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 영업하는 측면이 있으니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며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코스피가 장중 사상 8000포인트 돌파를 앞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한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준비한 국내 주식시장 동향을 보고받고 “정부의 정책 부족으로 주식시장이 억울하게 저평가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시장으로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면서 교육부가 전국의 교복 상황과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대해 “정말 꼭 해야 할 것은 입법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입법 없이 신속하게 하라”면서 시행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 대해서는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지만 공공영역에 관한 것은 지침이나 시행령, 규칙만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면서 “사고든 자살이든 사망 인원 수가 줄어드는 걸 국민께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7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과감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과잉 진압에 가까울 정도로 (산불에) 조기 대응한 게 효과가 있었다”면서 “국민 피해와 산림 피해가 줄어든 건 눈에 띄는 성과이니 행안부에서 과감하게 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