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민금융포럼]“금융소외계층,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고민해야"(종합)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 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은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전면에 내걸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포용적 금융이 일시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서민금융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사회공헌과 포용적 금융은 구분돼야 한다. 금융기관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금융상품을 운영한다는 건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금융사는 본업을 하고 금융 소외 문제는 그 역할을 할 단체가 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접근성을 제고해줘야 한다. 금융의 가장 기초인 상담을 통해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1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대강당에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 패널토론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과 김명일 서민금융연구원 이사,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포용적 금융, 일반 금융보다 더 큰 편익 사회에 제공”

올해 첫 포문을 연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과 서민금융기관 역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엄격한 금융원리를 적용할 경우 배제되기 쉬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제도권에서 아우르는 것이 포용금융의 핵심”이라며 “은행, 신협, 저축은행 등 다양한 업권이 단기적인 이해득실만 따지기 보다 설립취지에 맞게 제 역할만 충실히 수행해도 바람직한 포용적 금융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금융 활성화, 유망 중소기업 지원확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사회적 금융이 일반적인 투자나 대출만큼의 재무적 수익을 가져오기는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보다 더 큰 편익을 사회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축사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오랜 기간 고통 받는 서민·취약계층이 여전히 많고, 이들은 자금 부족, 연체,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려면 현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제언 잇따라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평균 1.61등급 하락하는데 현장에서는 2~3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금리 신용대출 거래자에 대한 신용차별을 해소해야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금리대출과 고금리대출 거래자로 구분하는 신용평가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저신용자 중 대출을 상환하려는 의지를 가진 고객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하위 9~10등급에 대한 선별적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부 정책상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하려면 수익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에 따른 영업채널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당국의 포용적 금융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을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들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지원부장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은 물론 금융교육, 컨설팅, 취업지원 연계 등 비금융지원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기관인 신협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관에 장기 저금리 자본을 공급하는 등 사회적 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추진기획반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신용 대출은 연 3.5% 내외, 담보 대출은 3% 안팎에 공급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자체 평가표 도입, 사회적 금융 거점 신협 137개 운영, 사회적 예탁금 출시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빛나라 여신기획부 과장은 “저리의 정책자금은 수익성이 낮아 시중은행이 꺼리지만 당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고 있다”며 “전체 영세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공급목표를 당초 12조원에서 15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카드매출대금을 영업일에 관계없이 매일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비씨카드와 함께 카드가맹점에 고객의 카드이용액을 영업일에 관계없이 입금되는 카드매출 선지급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