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하반기 교제폭력 처벌법 추진…고용평등공시제도 도입 시동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나선다. 위기 청소년 지원과 아이돌봄·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발언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하반기에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여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다. 정부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처음으로 분석해 제도상 빈틈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지원도 늘린다. 위험 신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레드플래그 10’도 제작해 홍보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불법 사이트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약 3만 5000개 불법 유해 사이트를 분석해 광고 수익 차단과 사이트 개설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조기에 찾아내고 사이버 상담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예방부터 수사, 차단, 피해 지원까지 함께 대응한다.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추진한다. 정부는 직종과 직급별 인원, 고용 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비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도 연다.

공시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우수기업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지역 중소기업 약 500곳에는 성평등 기업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지원도 확대한다. AI를 활용해 자살과 자해, 마약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찾아내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긴급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7년까지 20곳으로 늘리고 청소년자립지원관도 14곳으로 확대한다. 미디어 과의존 치유캠프도 48회 약 107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과 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사의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이어가고 보수교육과 민간기관 컨설팅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한부모가족은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을 없애고 주거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한다.

성평등 정책도 손질한다. 정부는 성평등위원회의 개선 권고 기능을 새로 만들고 현재 9개 부처에 있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론장과 국민 제안 등을 반영한 ‘성별균형 성평등정책’도 마련하고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전국 확대도 검토한다.

한편 성평등부는 상반기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완료해 이행률 90%를 기록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상담1388 상담인력 확충,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과 안전, 돌봄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이라며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