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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연구원)은 7일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철학을 ‘미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보호무역주의’로 정의했다. 공정하고 상호호혜적 교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역적자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은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통한무역 적자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주요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한 할당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고, ‘슈퍼 301조’를 근거로 교역 대상국 중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국가에 대해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 조치로 내년 세계 경제 규모 자체가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감소한다고 봤다. 2026년엔 0.2%포인트, 2027년 이후엔 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경제성장률로 보면 내년 3.1%, 이후에는 최대 0.1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세계 교역이 0.36~0.47% 감소하게 되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사이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교역이 0.85~1.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장 비관적인 전망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될 경우 세계 교역이 3.60%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각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은 △142억6000만~150억달러 △174억1000만~191억달러 △347억4000만달러 감소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각각 △0.5%포인트 △0.6%포인트 △1.1%포인트 감소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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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트럼프노믹스 2.0’의 부상과 이에 따르는 글로벌 경제의 충격과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서엥 대으해 민·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펀더멘탈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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