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춘1초교 건립 무산위기…입주예정자 집회 등 반발

인천 동춘1구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4일 연수구 동춘1도시개발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입주예정자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연수구 가칭 동춘1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학교 건립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해놓고 뒤늦게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주민들은 조합이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기부 약속한 조합, 신설 사업 ‘뒷전’

조합이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한 동춘1초교를 건립하지 않아 논란이다. 14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 연수구 동춘동 동춘1구역에 아파트 3000여가구를 짓기 위해 동춘1초교를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기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했다. 교육청은 협약을 근거로 같은 해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 동춘1초교 신설 사업을 승인받았다. 이 학교는 일반학급 20개, 특수학급 1개, 병설유치원 학급 3개 등 24개 교실로 계획됐다.

그러나 조합은 개교를 1년7개월 앞둔 현재까지 교육청에 학교 신설 설계 검토를 받지 않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10년 조합이 동춘1초교를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수구 동춘동 40만㎡ 규모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시는 당시 조합이 제시한 개발계획을 시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고등학교 부지를 폐기하고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줬다. 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지을 여건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시는 조합의 학교 기부 계획을 수용해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해준 것이다. 또 토지주인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파트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줬다.

조합은 인천시의 협조로 개발 이익을 높였지만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동춘1초교를 건립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교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해줬는데 이제 와서 조합은 인천시에 예산 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상 인천시는 조합에 예산을 지원할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아파트 주변 도로 조성비를 인근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해 절감하려고 했지만 테마파크 사업이 어려워지자 비용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춘1초교 개교를 위해 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학교 기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아파트 준공 미승인 등으로 조합에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개교 무산되면 학교 신설 취소…입주예정자 반발

동춘1초교가 내년 9월 개교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승인한 학교 신설 사업은 취소된다.

교육청은 동춘1초교 건립이 지연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을 조합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춘1구역은 민간개발 사업이고 학생 수가 816명을 넘지 않아 학교 신설 기준이 안 된다”며 “조합이 기부를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학교 신설 승인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춘1초교가 개교하지 않으면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따르지만 교육청이 조합에 강제로 학교를 짓게 할 수 없다”며 “개발계획을 승인한 인천시가 방안을 마련하거나 조합이 신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학교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는 6월 전까지 설계 검토와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춘1구역 내 송도동일하이빌파크레인 아파트(1180가구·3월 입주), 연수파크자이 아파트(1023가구·5월 입주) 입주예정자들은 조합이 인천시, 교육청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서정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이 14일 연수구에서 열린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 집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입주예정자 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 70여명은 14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춘1초교 개교 전까지 아이들은 2㎞ 거리에 있는 동춘초교에 다녀야 한다”며 “동춘1초교 개교가 무산될 경우 아이들의 통학 불편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기부 약속을 어긴 조합이 원망스럽다”며 “인천시는 주택용지 변경과 용적률 확대 등 조합에 온갖 혜택을 줘놓고 이제 와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조합과 인천시가 무언가를 해주기만 기다린다”며 “동춘1초교 개교를 위해 착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서정호(연수2)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은 “개발 이익 혜택을 본 조합이 학교 신설을 거부하는 것에 입주예정자들은 분노한다”며 “조합이 계속 거부하면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 중지 요청, 사용승인 거부 요청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동춘1구역 대지주인 동일토건은 학교 건축비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며 “인천시와 연수구, 교육청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동춘1초교 개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주택용지 변경으로 369억원의 추가 이익을 예상했지만 2010년 이후 땅값이 하락해 실제 이익은 95억원밖에 나지 않았다”며 “학교 부지 비용과 건축비로 전체 286억원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영주택과 협의가 잘 되면 도로 조성비 350억원에서 절반만 내고 나머지를 학교 신설에 부담할 수 있지만 테마파크 사업이 어려워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학교 신설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이익을 더 내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