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언급에…이준석 "반도체 호황에 李정부 기여 없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을 언급한 데 대해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12일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의 호황은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인고한 어려운 세월과 두 회사의 임직원의 땀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논의를 제안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의 제조 기반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초과세수를 특정 기업이나 자산 보유층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환 비용과 안전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제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장사 잘 되지? 혼자만 먹지 말고 돈 좀 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야인시대 이재명 사단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며 ”추가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갚는 데 쓰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