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육 · 해 · 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에 하도록 명문화 하고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군과 국방의 백년대계인 사관학교 개편이 무리한 정치적 발상과 대통령 공약 등에 기반해 무리하게 강행될 것이 아니라 군의 전문성 · 합동성 강화 · 장교 양성체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육 · 해 · 공군 사관생도의 91.3% 도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또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모임 등에서도 강하게 ‘통합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윤 의원은 “국방개혁은 정치적 감정이나 역사 인식에 따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의 미래는 정치적 선입견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군사 전문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하는 군 장병들과 장교들의 명예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