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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주식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발동 횟수를 언급하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이드카 발동이 현 정부 들어 47회, 서킷브레이커가 8회라는 집계를 제시하며 “선진국 증시에서 하루걸러 하루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나라가 있냐”고 비판했다.
화살은 5월 27일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향했다. 도입에 찬성했느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 구 부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홍콩 등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품에 국민들의 투자가 증가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상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상품 설계 책임과는 거리를 뒀다.
급락 원인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만 100%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당에서도 대책 주문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론하며 “그때 레버리지가 결합된 파생상품이 이걸 키워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시켰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운용사별 발행 총량 상한제, 당일 매매 제한, 30분 단위 일괄 체결, 위탁증거금 비율 재검토, 미국식 위험기반 증거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검토하겠다”며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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