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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 멈춰져 있다.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나”라며 “(대통령실 국감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김 실장 관련 의혹은 막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다.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 PC 교체를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나왔다. 증거인멸교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이 경기도 재직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자금을 논의했다는 전화녹취도 공개됐다”며 “대선자금 계획을 세운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 공무원들이 선거를 도왔다며 고발하는 등 문제를 삼은 바 있다. 김 실장 건은 더 심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사람들과 ‘김ㅎㅈ’가 만나서 상의하라는 메시지도 공개됐다”이는 김현지 말고 없다. 김현지를 불러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발끈하며 김 실장 증인 채택 요구를 일축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의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노상원처럼 수첩에 적어서 계엄에 가담했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나. 무슨 증거가 있나. 너무 기가 막히다”고 맹비난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공격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얘기까지 꺼내면서 소설을 쓰고 있다”며 “대통령실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운영위 국감에서 필요한 일인가. (의혹을 제기하려면) 증거를 갖고 오라”고 성토했다.
그는 “김 실장 증인 요구에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국정농단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슈를 덮을 만한 게 없으니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이재명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로 방향을 틀었다. 재판중지는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배임죄 폐지는 보험”이라며 “(이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힐난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재판 재개’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5개 재판 모두가 아니더라도 선거법 재판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는 전날 장 대표의 발언에 발끈했다. 정청래 대표는 “명백한 대선불복 선언”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대국민 선전포고로 체제전복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 요구에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를 “명백한 조작수사”라고 규정하고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