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겨우 숨었는데 주소 노출"…국힘, 안전망 구축 나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이 연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주소·개인정보 보호와 신변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이 공동 주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시스템 변화의 과도기적 혼란으로 인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경기 광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은신처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돼 가해자에게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린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는 범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일상을 계속 위협한다”며 “수사와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빈틈없는 보호 체계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맡도록 한 체계를 거론하며 “중수청은 지금 수장도 없고 아직 직원도 채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수사 후 중수청이 다시 보완수사를 할 경우 피해자가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데 따르는 고통도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금지·신변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어렵게 거주지를 옮겨도 소송 서류 한 장으로 주소가 노출된다면 보호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피해자의 주소와 개인정보 보호, 접근금지와 신변보호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향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