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래, 버틸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재명 정부의 독한 승부수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기대는 오산”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책 혼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유세 강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 집값 안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양도세 중과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을 짚었다.

■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5월 9일 유예 종료 유력

양지영 위원은 “현 정부는 6·27 대책(대출 규제), 10·15 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을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며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유예를 반복하지 않고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시장도 이미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25년 12월 기준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전달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세금 강화로 집값 안정될까...매물 잠김 vs 풍선 효과

과거 사례를 보면 양도세 중과는 거래 위축을 불러왔지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018년과 2021년 규제 강화 당시 거래량은 반 토막 났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 위원은 “규제 시행 전 다주택자들이 증여·매도로 정리를 끝내면, 시행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주담대 실질 금리 6~7%대와 보유세 인상 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강남은 버티고, 외곽은 매도’...포트폴리오 재편 가속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양극화되고 있다. 수도권 외곽 등 미래 가치가 낮은 지역부터 매도하고, 강남 3구 등 핵심지는 증여를 통해 보유를 유지하는 흐름이다.

10·15 대책 이후 15억원 이하 아파트(노원, 성북, 강서 등)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양도세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조정 매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 “결정은 빠를수록 유리”...무주택·다주택자 대응 전략

양 위원은 실수요자에게 “수도권 핵심 지역은 매입 시기를 앞당길수록 유리하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역세권·대단지·신축 등 실수요가 확실한 단지를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주택자에게는 정리 전략을 권했다. 그는 “5월 10일 이후 3주택자가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이 3억3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세율 82.5%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현 정부 정책은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증시와 미래 산업으로 이동시키려는 구조적 설계”라며 “단기 반등보다 정책의 장기 방향을 읽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전문위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