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금융위,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할 커진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는 중요 과제를 맡게됐다.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도록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해야 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의 주축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금융 분야 과제를 논의한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은 우리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 분과장은 △부동산 대출 총량 관리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자본시장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위는 가계부채를 관리해 금융 안정을 꾀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으로의 흐름도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부동산 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이어가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최저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 분과장은 “국민성장펀드로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 국민성장펀드 운영위원회를 설립해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자펀드 등 2개 펀드를 가동한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산업은행에서 기금채를 통해 5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민간 매칭 등을 통해 50조원을 조달해 총 10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상 기업에 저리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투자 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보강 등을 통해 과감하게 산업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 참여형으로 조성한다. 민간 운용 펀드, 지역펀드, 프로젝트 펀드 등 다양하게 조성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육성하고 지역개발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정 분과장은 “자본시장 혁신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도와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 역할도 맡게 됐다. 현재 금융위는 장기 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을 가진 차주의 빚을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법무부의 사면 발표에 맞춰 코로나19 기간 동안 채무를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