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이어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철강, 정유, 화학 등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소 비용 부담이 큰 산업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면 전기요금에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가는 방향을 감안할 때 감축 목표를 피할 수는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수석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나 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기술 점검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철강·정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배출권거래제와 국제적 대응 사례를 참고한 맞춤형 대책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감축목표 추진 과정에서 산업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라”며 “재생에너지를 조속히 늘려 전반적인 압력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연내 2035년 NDC를 확정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수립 과정에서 전기요금 제도 개편 가능성, 산업별 지원책, 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