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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제조업 생산액(GDP) 기준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5대 제조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키워냄으로써 일본·독일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에서 도전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중국은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이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유례없는 고관세 정책으로 자국 우선주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5년간 총 22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총 210조원의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약 10.5%다. 이 같은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첨단혁신산업펀드를 조성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4년 1420억달러이던 반도체 수출액을 2030년 1700억달러로, 자동차 생산도 지난해 글로벌 7위에서 2030년에는 5위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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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계에선 새 정부가 첨단·주력산업에 대한 진흥과 함께 직간접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등 기업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펴낸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전과 환경, 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 강화는 기업 부담을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규제 수립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새로운 규제개선 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