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리자는 야당?...대선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론 '꿈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야당발(發) 전기요금 인상론이 불거지고 있다. 물론 전기료를 당장 올리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친환경 신재생 발전을 늘려 기존의 석탄화력·원전 의존 정책에서 탈피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로드맵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첫 토론회를 연다. 국가 전력수급 총괄 로드맵인 이 계획은 전기사업법(25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연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8차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치 발전소 구성·증설 계획이 담긴다.

야당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신재생을 늘리는 방안을 이번 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장병완 위원장은 “신재생이 늘어나면 환경·안전 비용이 따르게 된다”며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 야당 간사)도 “무조건 값싼 전기를 고집할 게 아니라 친환경을 고려한 전력산업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미 야당은 관련 법 개정까지 나섰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국민안전 영향까지 고려하게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장병완)은 지난해 산자위를 통과, 법사위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경제급전 원칙(연료비 최소화)에 따라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부터 우선 거래되는 전력시장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수급, 전기요금 부담 등을 이유로 섣부른 개편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주형환 장관은 9일 한전 업무보고에서 “전력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명제”라며 “그 다음에 다른 가치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신재생 에너지가 늘면서 수요 예측의 오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경제급전의 원칙을 건드리는 법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1월 누계, 단위=GWh, 출처=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