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연체채권 매입 난항…매입가율 두고 대부업계 콧방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채무를 감면·소각해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두고 금융당국과 대부업권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취약계층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권 협조가 필수적인데 채권 매입가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권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이 대부업권 상위 20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채권액은 액면가 기준 7012억원이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면서 대부업권에서 약 4조9000억원 규모 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매입 규모는 목표치의 20%로 안 되는 셈이다.

대부업 상위 20개 업체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 현황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출연해 조성한 기금으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채무를 감면·탕감해 이들의 재기를 돕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 취약계층의 특성상 연체의 상당수가 대부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새도약기금 매입 목표액의 30%가량을 대부업권에서 매입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대부업권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일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매입가율 때문이다. 새도약기금이 대부업권 상위 20개 업체에서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194억원인데, 액면가 대비 실제 매입한 가격인 매입가율은 3%가 안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체한 채권이 1000만원이라면 3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넘겼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장기연체체권의 매입가율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채권을 매입한 추심업체들의 대부업 채권 매입가율(액면가 대비 매입가)은 평균 36%. 대부업체로선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헐값에 넘길 유인이 적은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대부업체는 새도약기금에 자사 대부채권을 한 건도 매각하지 않고 있다.

제도적 한계도 있다. 새도약기금 내규에 따르면 채무 조정이 확정됐거나 회생·파산 절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대부채권 중 70% 이상이 실제론 매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실제 시장에선 매입가율 20~30%대에 대부채권이 거래되는데 당국에서 매입가율 5% 이하에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하니 대부업체로선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에 채권을 넘기기 힘들다”며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새도약기금에 넘길 수 있는 채권도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측은 “매입가율은 모든 업권에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 중이며 대부업권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무 특성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 소통하며 새도약기금을 참여 적극 독려 중”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대상인 장기연체채권 상당수가 대부업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부업권의 참여가 저조하면 정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새도약기금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