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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권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무위 차원에서 추진하던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해 금융권도 준비를 서둘렀지만 입법 지연에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1분기 중 입법을 목표하기도 했으나 감독 주체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음 달 초 여당 원내대표 선거까지 겹쳐 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출 이후 위원회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법안소위가 열린다고 할지라도 기존 안건이 재논의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안도 나오지 않아 법안 상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ELS 과징금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 추가 감경을 놓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견해차가 있고 각종 정무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금융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LS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아둔 상황이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전 만남으로 기대됐던 지난 2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오찬이 취소되자 금융권에서는 발표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7일 이 원장이 “지배구조 개선안은 마지막 결정 직전”이라면서도 이번 달 발표되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해 발표 일정 지연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가 재논의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 소관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금융위로의 감독권 이관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이 붙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심사가 지방선거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무리할 시기는 아니다”면서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금융권 이슈들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