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기념 정책세미나(안도걸 민주당 의원 주최)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관련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11월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제출 직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발행되는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지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정부안을 받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보고에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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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화가 세계 전체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정도”라며 “2%를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내년 1월18일 시행된다.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워낙 강력해서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USDT, USDC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통화주권 차원에서, 세계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K-컬처를 기반으로 한 세계 문화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가 스테이블코인이 탑재된 세계로 뻗어 나가는 화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같은 의미에서 스테이블코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