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응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여당이 당정 통합안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우리도 나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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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마련 중인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여당 내 이견 조율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도 통합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유동수 위원장이 정부안을 반영한 통합안을 대표발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진급 의원이 정부·여당 통합안을 대표발의할 경우 정부안에 힘을 싣기 수월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모두 10개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전 발의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현안이 많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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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역시 대주주 지분 제한이 포함된다면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며 정무위원장 통합안을 발의해서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대주주 지분 제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강제로 내놓게 되면 그 지분이 해외 자본이나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에 넘어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내 가상자산 산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들도 반대했던 사안인 만큼 통합안에서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