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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 전환, 그린 전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소비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이같은 측면에서 새로운 소비 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만들고,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수단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가 신속·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우너 마련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제도개선도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크패턴 등 플랫폼의 각종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각 연령대에서 겪고 있는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문제’, 중년층의 ‘헬스·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분야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 피해’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 운영의 밑바탕을 다져가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소비자단체장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 피해 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대비해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등을 마련하고,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현장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