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 찾은 추미애 “낡은 지방 세제 고칠 때...절박한 심정”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30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말하며 “대한민국 지방 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낡은 지방 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경기도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난지 사흘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 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편안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정 절벽,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훨씬 더 심각하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와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을 비교했다. 추 지사는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4조 원을 가지고 9개월 치를 짰다. 3개월 치는 담지 못했다”며 “2027년도는 4조 원은커녕 1조 5000억 원이다. 빈칸에 기재 자체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같은 광역 지방 정부라고 해도 배분받는 세목은 크게 다르다”며 “행정 체계를 반영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세제 구조가 각 지방의 역할과 재정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40.3%까지 상향 △법인세 5% 광역 지방 정부에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 교육세의 소방 재원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을 제시하며 “지역이 기업과 산업을 키운 성과가 광역 지방 정부 재정으로 이어지게 우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면서 추 지사가 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그는 “(경기도가) 불교부 단체이기에 재원이 들어올 곳이 없다”며 “소방은 중앙 사무가 많은데 인건비,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지, 서울에 집이 있는데 경기도 요양시설로 오는 어르신은 어떻게 할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인, 화성, 평택 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지원 예산과 출퇴근 인구가 집중된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재정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지방 정부가 재정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고 몇 년 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했지만 한 번도 혁신적인 대안을 내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며 “추 지사의 제안 중 법인세 5% 광역 지방세 이양은 개혁적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윤후덕·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이수진·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경기도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