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논의…"韓 입장 충분히 설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경주 APEC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 측에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에 마련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이슈가 논의됐고, 그 이슈들에 대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별히 (중국 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0월 APEC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정계 내부의 반대와 ‘핵미사일까지 탑재한 핵잠수함’이라는 오해가 겹치면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고, 사실상 건조에 대한 동의를 얻게 됐다. 핵농축 정도를 20%이하 선에서 맞춘다는 구체적인 합의 사안까지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었다. 자칫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방중에 앞서 위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대북 억제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