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N% 성과급 국감 도마…최승호 “노사 자율 합의한 부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합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기업 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나온 만큼 기존 합의의 유효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부분”이라며 합의의 유효성은 노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기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일한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재원 규모와 투자 결정 등 경영 판단의 영역까지 쟁의가 가능한 교섭 대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난 5월 노조와 합의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조합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고려해, 주총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파업을 일종의 무기로 협상한 것 아니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조의 교섭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이 고용노동부 지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최 위원장은 “지침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은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과급 재원 규모와 배분 기준을 구분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이 “성과급 재원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경영의 문제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기업의 성과는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이뤄낸 것”이라며 “노사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교섭할 수 있는 사안’과 실제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의무교섭사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투자 지역이나 생산라인 규모는 노사가 의견을 나눌 수 있더라도 의무교섭 대상은 아니며, 전환배치나 이주지원비처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할 수 있으니까 모두 파업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노조가 두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노란봉투법으로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여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 위원장의 노조 운영을 둘러싼 개인 비위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억원 규모의 집회 물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조합의 사업비를 카드 결제하며 발생한 포인트·마일리지 사적 사용 등을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내용”이라며 “앞으로 조합 내부 집행에 대해서도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최 위원장의 장인 업체 계약과 관련한 배임·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장인이 해당 업체 대표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가격과 납품 일정 등 계약 조건을 비교해 결정한 것으로 특혜 계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S부문 성과를 해당 부문 근로자만의 몫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여야에서 공통으로 나왔다. 의원들은 반도체 불황 당시 DX부문이 전사 실적을 떠받쳤고 협력사와 정부의 세제·전력·용수 지원도 현재 반도체 성과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성과급은 성과가 난 경우 지급되는 부분으로 임금·기본급과는 조금 다르다”면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고 2027년 교섭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 간 갈등도 국회 밖에서 이어졌다. DX부문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동행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DX부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내년 DS·DX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날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 6.3GW와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 등을 묻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날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