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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이 전달한 주요 과제에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AX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인공지능(AI) 도입·활용 법적 지원 근거 수립, 제조 중견·중소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연구개발 등 5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와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노동조합법 쟁점사항 구체화 및 사용자 대항권 설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상생협력 지출금액 세제지원 확대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 사회 통합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 입법도 제안했다.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되살아난 성장의 활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