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대만 정부는 행정원 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국방예산이 포함된 2027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셰치셴 대만 국방부 회계국장은 이번 예산안에 과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던 드론과 미사일 관련 추가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해경 예산과 퇴역 군인 지원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특별 예산도 반영됐다.
이번 증액은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 활동 확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의 방위비 확대 요구에 호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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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필요할 경우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군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 군사 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으며, 대만 동부 태평양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의 이른바 ‘법 집행’ 명목의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주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을 마쳤다. 훈련에서는 중국의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응해 이를 돌파하는 시나리오 등이 포함됐다. 중국 국방부는 해당 훈련을 “낭비적인 쇼”라며 “전쟁 공포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방예산 확대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에도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해왔다. 대만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약 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와 자체 방위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산 무기 도입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대만이 무기를 구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이유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했다.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중 정상 간 협상 분위기를 고려해 대만 무기 판매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만 정부는 야당이 우위를 차지한 의회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대 야당은 국방비 확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만 의회는 지난 5월 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을 승인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했던 규모의 약 3분의 2 수준이며, 드론 등 국내 개발 사업 예산은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