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 용적률' 이견에…與, 내일 본회의 '도정법' 상정 않기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핵심 후속 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도정법을 상정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당초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도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도정법 관련 핵심 쟁점인 민간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상한을 두고 관련 상임위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1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보다는 추가 협상 시간을 더 가진 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핵심 관게자는 “민간 용적률 관련해 야당과 완벽하게 협상이 안 된 만큼, 내일 본회의에는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한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1.3배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민주당 역시 일방적인 법안 처리보다 협상쪽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수정안을) 보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1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