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검찰이 다시 살펴봐야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 문제라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될 일”이라며 “팔다리를 수술하면 될 일을 목숨부터 끊어버렸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국민주권 정부라더니 ‘국민 무시 정부’, ‘국민 포기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를 앞으로 누가 점검할 것인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직격탄을 받는 분야가 여성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은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초동수사를 다시 살펴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찾아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입증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재개정 등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명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은 “범죄 앞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국회 논의에 반영해 피해자를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보완수사는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장치”라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해되거나 범죄가 은폐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피해자도 있다”며 과학수사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단서를 확인할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실제 범죄 피해와 수사 지연 사례를 토대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2030 여성과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여성·청년 당원 교육 프로그램인 ‘2030 미래의제 연구소’를 출범시킨 데 이은 행보로, 보완수사권 문제를 여성 안전 의제와 연결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2030 여성층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