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정식 도입…기준 확 낮췄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오는 10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보다 지정 허들을 낮추고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개 권역 39개 병원만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운영 중인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건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모습.(사진=보건복지부)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정식으로 지정·운영되는데 따른 세부사항을 담았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는 2016년 2만 1631명에서 2021년 2만 410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기관 추가 필요성에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총 18개 권역 74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15개 권역에서 39개 병원만 참여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력 부담이 크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전문의 문턱을 일반 재활의료기관보다 낮췄다. 일반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한데 반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1명 이상이면 된다. 병상 수도 일반 재활의료기관이 6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병상 수 기준이 없다.

정부는 인력·시설 기준을 낮추고 다른 의료기관 대비 지원책을 강화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별도의 개선 수가가 적용된다. 만 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는 30%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지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충분한 재활치료 기간과 시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환자 부모 만족도가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이용 부모 3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9%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도 재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정 허들을 낮추고 지원을 강화하면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소아재활은 일대일 치료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전문의 등 전문인력의 부족한 상황에서 권역별(시도별) 재활의료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해 재활의료 공급이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지역별 편차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일관된 정부개입을 통해 지역별 소아재활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 내 소아재활치료 네트워크 강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보상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양질의 소아 전문재활치료 제공을 통한 장애 최소화, 해당 가구의 진료비 부담완화 등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