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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청년 최초 공적 전담 지원체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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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5.02.27 1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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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하긴 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고자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신설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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