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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진보성향의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법조계까지 반발하자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권력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이 많이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야당의 ‘시간끌기’라고 판단,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할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낮 12시까지 여야는 각자 안건조정위원 추천을 하게 되고, 안건조정위가 조성되면 바로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안건조정위원 6명(여당 3, 야당 3) 중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강행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긴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