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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野 안건조정위 회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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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8.17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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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전체회의
與 표결 강행 요구에 野 안건조정위 신청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참여 여부 촉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당이 17일 강행 표결에 나서자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진보성향의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법조계까지 반발하자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권력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이 많이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야당의 ‘시간끌기’라고 판단,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할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낮 12시까지 여야는 각자 안건조정위원 추천을 하게 되고, 안건조정위가 조성되면 바로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안건조정위원 6명(여당 3, 야당 3) 중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강행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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