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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복" 中企·소상공인, 노동부에 이의제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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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18.07.26 1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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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26일 오전 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전달
"업종별 차등화 방안 재검토" 강력 주장, 절차적 하자도 거론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10.9%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을 지적했다.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이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그간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주장해 온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적용 검토를 요청했다.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만큼 이를 최저임금위가 깊게 논의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주장도 추가했다. 최근 중기중앙회는 지난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인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0.9%라는 인상폭의 산출근거에 대한 절차적·내용적 하자도 지적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신청권이 없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를 통해 이의제기서를 전달했다.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강력하게 언급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심의 요청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재심의 의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해선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2007년 1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174시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동부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174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45만2900원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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