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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야는 드루킹 특검 규모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준하는 특검 규모를 주장하는 한편 한국당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규모로 충분한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18일 특검법안·추경 동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여야가 잠정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자의석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우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범위와 관련해선 김경수 전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경수가 수사대상에서 빠진다면 특검을 왜 하느냐”며 “특검 수사대상을 언론을 통해 미리 설정해버리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느냐”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는 ‘책임져야할 사람이 나타나면 성역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범위나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수사대상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누구 하나라도 성역으로 남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도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해서 특검 내용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해석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준하는 수사인력이 파견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놓고 볼때 결국 특검 시늉만 내면서 면죄부 특검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제대로된 수사를 위해선 충분한 수사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다운 특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느냐는 질문에 “일단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북한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