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등 13건, 감사 피한 기관장 245명... ‘쇼츠’ 촬영장 전락한 국감

[이데일리 공지유 노희준 기자] 감사 중지·정회·파행 9건, 지연·퇴장 4건. 후반기를 맞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쟁과 고성으로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횟수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자극적인 ‘쇼츠 경쟁’까지 가세하면서, 국감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각 진영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무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동료 의원들과 노트북에 붙인 뒤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의 인쇄물 부착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재경위 국감은 지연 개회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시민단체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국회 국감에서 총 13건의 파행·정회·퇴장이 발생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되지만, 23일까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7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가 종합감사를 마쳤다.

대부분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파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재경위의 기획예산처 대상 국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에 나섰고, 이에 감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30분 넘게 지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중지되거나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사실상 파행됐다.

여야가 정책이 아닌 정쟁에 골몰하면서, 200여곳이 넘는 피감기관은 사실상 감사를 피해갔다. 영상회의록에 기록된 감사대상기관 총 775곳 중 245곳(31.6%)의 기관장에 대한 질의가 ‘0건’이었다. 기관장을 감사에 하루종일 배석시키고도, 정작 필요한 질문을 한 마디도 묻지 않으면서 감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한 상임위에서 하루에 수십여개의 기관을 한번에 감사하는 ‘동시수감’ 관행도 여전했다. 과방위는 지난 20일 약 8시간 동안 무려 5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1곳(57.4%)의 기관장이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을 ‘F등급’으로 평가했다.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작년이 F였는데 작년보다 못한 국감이었다”라며 “피감 기관 수는 37개가 늘었는데 국감 날짜는 줄고 시찰도 늘어 졸속 감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영 싸움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쇼츠 만들기’에 국감을 이용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 피감기관을 축소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