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봉욱 민정수석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차질없이 추진"

붕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 개혁 법안의)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설명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의 공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4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9월 내 검찰 개혁 입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내에 검찰개혁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정부의 국정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TF에서 자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3일 기자회견에 앞서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고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 단일안을 도출 전 당과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은 부작용이 상당했던 문재인정부에서의 검찰 개혁 선례를 고려해, 부작용이 없는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서, 35년 지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해 “저의 가장 큰 임무고 또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