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검의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이 김건희에게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법정에서 김건희가 보인 허탈한 웃음과 진술 거부, 모호한 반성 발언은 국민을 향한 조롱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마치 책임이라는 무게를 스스로 던져버리고, 법과 국민 앞에서 유유히 빠져나가려는 행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도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공적 신뢰를 유린하고 있다는 적나라한 증거”라며 “김건희의 책임 회피와 법정 내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국민적 요구와 사법 정의의 칼날로 엄정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의 사익 추구를 단죄하는 공적 절차”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헌정, 정의 앞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며, 권력 주변의 사익 추구와 반성 없는 행위가 더 이상 사회를 어둡게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이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벌금 20억원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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