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장 몫' 헌재 재판관 36명 후보 압축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로 임기가 끝나는 5명의 헌법재판소 퇴임자 중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61·사법연수원 1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36명을 압축했다.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천거받은 65명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후보자추천위의 검증 절차에 동의한 심사동의자가 36명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국민들에게 추천받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은 국민 천거 없이 법원 내부 협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36명의 후보 중 법관이 2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외 변호사 6명, 교수 4명,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은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추천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제청인원의 3배수인 6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그중 2명의 후보자를 최종 지명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의 학력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