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환영…세부기준 조속 마련"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계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7일 경제6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생산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발전·풍력발전·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조세 특례 등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상의

이를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내 기반이 취약한 품목이나 유망 업종의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6대 분야에서 품목을 선정해 생산량에 따라 2036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제6단체는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생산지역별계수 도입,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시기업의 법인세 지원 등도 균형성장과 구조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맞추어 혁신과 투자를 이어 가며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